코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있었다면,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한 결정은 가압류명령이 거래소에 송달된 시점의 그 거래소 일별 종가로 원화를 환산하도록 정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처분금지가처분이 기각되거나, 거래소에 대한 거래중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코인이 거래소 계정에 있는지 개인 지갑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판례 2017카합104712018카단523002019카합105032021카합50078

리플 지급의무는 인정하면서도 판결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같은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자,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인도와 함께 「집행이 안 되면 1BTC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소장을 쓸 때부터 집행 방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근거 판례 2018가합216102021카불6682021나2010775

해킹 뒤 거래를 멈추고 폐쇄한 거래소에 대해,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인정하고 사고 당일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이 판결들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거래소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판례 2019가합5743342018가합567582

이용자가 피싱사이트에 정보를 직접 입력한 경우, 범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OTP를 새로 받은 경우, 해커가 모든 인증수단을 갖춰 출금한 경우에는 거래소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거래소가 스스로 공지한 1일 출금한도를 적용하지 않았거나, 사전대입공격을 탐지할 최소한의 보안조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거래소가 구체적인 의무를 어겼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근거 판례 2018가단50481712020나852612019나20041422019가단2012222018가합504376

이더리움클래식을 이더리움 주소로 잘못 보낸 사건에서, 거래소가 결국 복구해 주었으므로 복구까지 걸린 기간의 시세 하락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가 정상 주소로 출금을 요청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주소가 바뀐 사건에서는 거래소가 같은 수량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잘못이 이용자의 입력에서 생겼는지, 거래소의 처리 과정에서 생겼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근거 판례 2019나147912021나2010775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생긴 토큰을 팔아 약 2억 5,000만 원을 인출한 이용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출고 오류로 비트코인이 이중 전송된 사건에서도 실제 이익을 얻은 이용자에게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출처를 모르는 입고는 처분하기 전에 거래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판례 2018가합5775342020가합38006

법원은 거래소의 조치에 약관상 근거와 실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동거 가족이 같은 IP를 썼다는 이유로 로그인을 막은 것은 위법이라며 배상을 명했고, 근거 없이 코인을 소각한 거래소에는 약 13억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반면 약관에 근거한 상장 당일 롤백, 범죄 관여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한 이용 제한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례 2020나20347122020가합1132052019가합331352021카합21030

피해금이 거래소 계좌를 거쳐 코인으로 바뀐 사건에서 거래소 책임을 부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반면 거래소가 의심 정황을 무시하고 거액을 받았고 그 돈이 계좌에 묶여 있던 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넘기거나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준 사람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판례 2020나426582020나144922019가단234610

책에 실린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 문구보다 코인의 실체를 따졌습니다. 기술적 차별성이 있는지, 공개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현금화되는지, 실제로 쓸 곳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발행자의 지식·자금·운영 능력과 판매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백서가 있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도 실질이 없으면 사기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판례 2019노12712020고단8812020고단2405

대법원은 착오로 들어온 비트코인의 반환의무는 민사상 채무일 뿐이라고 보고, 배임죄로 처벌한 원심을 깨뜨렸습니다. 다른 판결도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재물」이 아니라며 횡령 부분을 무죄로 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돌려줄 의무는 남습니다.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코인을 만들어 낸 경우에는 사기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판례 2020도97892021노31792019도8952

설명회 자료를 만들고 시세를 관리한 이사를 공동정범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퇴사했다고 해도 범행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주범과 계속 연락했다면 공모관계에서 빠진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술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해 여러 관여자의 사기가 무죄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판례 2020노9262020노2545

있습니다. 코인 개발·발행·판매에 관여한 사람들의 사기 무죄, 해외 거래소 상장비로 약정한 30억 원 중 실제로 받은 약 5억 1천만 원에 대한 사기 무죄, 거래소 사이트 제작대금 사기 무죄(1심), 코인 구매대행의 사기방조 무죄가 책에 실려 있습니다. 공통점은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거나 범죄임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거 판례 2020노25452020고합4712019고단52962019고단5442

코인이 가짜인지 몰랐더라도 공식 거래소 대표로 투자설명과 판매를 맡은 사람에게 유사수신법 위반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코인 판매에 다단계 수당을 붙인 사안에서는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다단계 유사조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사업이 재화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방문판매법 부분을 무죄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투자자 모집에 직접·핵심적으로 관여했는지, 그 구조가 사실상 금전거래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근거 판례 2020노25452019노12712021노154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음란물 유포 등)로 얻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의 추징액은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반면 범죄와 무관한 코인이 섞인 지갑을 분리 조치 없이 통째로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근거 판례 2018도36192021노12022022노580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져 압수된 이더리움에 대해 그 지갑 명의인이 직접 환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 한편 범죄와 무관한 코인까지 빼앗는 몰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코인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지 거래 기록으로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판례 2020보52022노580

피해금으로 코인을 사서 보낸 사람을 사기방조 무죄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같은 책이 소개한 다른 판결에서는 수수료가 지나치다고 의심하고 지인 계좌가 정지된 것을 알고도 계속한 사람이 유죄였습니다. 환전 의뢰인의 코인이 범죄수익인 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범죄수익은닉을 무죄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고도 계속했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근거 판례 2019고단54422021고정292021노4427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시세조종(제176조), 부정거래(제178조)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2025. 3. 31. 시행).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2024년부터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익의 2배 이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제443조제429조의2

2024. 1. 19.부터 법률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과 회피한 손실도 수입에 들어가고, 수수료·거래세 등은 비용으로 뺍니다. 이 금액이 처벌 구간(5억·50억 원)과 벌금·과징금을 정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거래 내역을 근거로 계산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제442조의2

금융당국의 조사는 행정조사이지만, 결과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2025. 4. 23.부터는 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각 최대 5년)과 혐의 계좌 지급정지(최대 1년)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이후 수사·재판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첫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2024. 10. 개정 자본시장법

2024. 7. 19.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이익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의 행위는 사기 등 종전 법리로 판단됩니다. 『판례백선』에는 시행 전에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 법리를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다툰 민사판결도 실려 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19조2018가합585047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죄의 처벌 대상은 회사 내부자, 계약 등으로 정보를 알게 된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에게서 정보를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보다 뒤에 전해 들은 사람은 이 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78조의2

2024. 8. 14.부터 SNS·오픈채팅방처럼 주고받는 채널에서 유료 회원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은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1:1 자문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운영자가 미리 사 둔 종목을 추천해 값을 올린 뒤 팔았다면 부정거래·시세조종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는 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2024. 2. 개정 자본시장법(유사투자자문업)